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후임 위원 선출이 지연되면 기존 위원이 무기한 연임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최근 국회가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가 논란으로 선출되지 못했을 때도 새 위원 없이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4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단체의 부실 운영에 대해

정부가 스포츠 단체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안세영 선수 논란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거짓 진술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거짓 진술을 처벌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거짓 진술로 수사가 지연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증인의 진술을 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 관련 거짓 진술자와 증인 협박자를 처벌하고, 법관 방해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4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약국 지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최근 처방전 전송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후 자신의 도매상에서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고, 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특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재벌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

정부가 재벌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재벌들이 총수와 일가의 해외 자산 보유 현황을 숨겨온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법인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 관계자들이 부정한 청탁으

정보통신공사 관계자들이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을 받거나 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도 부정한 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명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명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인사위원회 추천 후 2개월이 지나 검사들의 임기 연장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법은 추천일로부터 30일 내 임명을 의무화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려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등록증 대여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통과 2024-12-27

🇰🇷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19년 이후 이 범죄의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대통령의 무분별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대통령의 무분별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일반사면 시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사면법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선택적으로 사면받아 국민 정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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