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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정부가 암표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늘면서 일반 관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가 방송에서 건강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최근 의료인들이 교양프로그램 출연 후 해당 식품 광고가 편성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약품 광고만 규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통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사진과 영상을 이용한 범죄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왔다. 정부는 공직선거법에 맞춰 법률에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성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되고 있는데, 이들이 군인권보호관 등 별도의 책무를 맡는 만큼 인권의식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형마트 등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증거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는데, 이들이 군인권보호관 등 특별한 책무를 맡으면서 인권의식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도덕성과 인권의식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성적 영상물이 사회적 충격을 주면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해외 서버를 통한 은폐 유통과 증거 은멸로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점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도 이에 응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청문회 참석자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지만, 거짓 진술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칙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주식백지신탁 분쟁 중인 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선출직 공직자가 신탁 심사 결정에 불복해 2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직위를 유지한 사례가 발생했다.
거창사건 등 희생자 유족회가 추진하는 위령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된다. 현행법은 유족들의 묘지 관리에만 지원 범위를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모공원 운영, 위령제례, 역사교육관 운영 등 다양한 위령사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반드시 교육감에게만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학교 설립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교 건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