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이 연장된다.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시민 항쟁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5만 명이 참여했으나 증언자는 300여 명에 불과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이어져왔다.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주소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아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 배우자는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으나, 현지인이 대부분인 까닭에 이 요건 충족이 매우 어려웠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차인들이 위반 건축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에 실패하고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