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범죄 적발을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과 AI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으로 기존 법제만으로는 범죄 근절에 한계를 보이자 마련한 조치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관계를 '통제'에서 '관리'로 재정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권위주의적 관점에서 규정된 '통제' 요건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를 야기해온 만큼, 현대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건설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지만,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인기 경기 티켓을 프로그램으로 자동 구매하는 암표상들의 부정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규제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