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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사기죄

정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고정되었던 사기죄의 법정형을 2010년 개정된 징역 상한선 30년에 맞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인요한의원 등 10인·2024-09-13·통과 2025-11-26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오래되었으나 소송 관할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거lloc위원회 소재지와 관할 법원을 일치시켜 행정 비효율을 줄인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4-09-13

🇰🇷발의법무·사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성범죄나 스토킹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성범죄나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근무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 대상으로 삼았으나,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익을 위해 일하면서 공무원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받는 만큼 국민 신뢰를 해치는 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9-13

🇰🇷통과법무·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현행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현재 법령은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인 배상을 허용해 대기업의 침해에 개인 디자이너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입증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디자인권자의 경제적 손실과 신뢰 훼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통과 2024-11-28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요청 시 법원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요청 시 법원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사,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다. 개인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도박이나 투기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도박이나 투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낭비 행위를 이유로 빚 탕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가 변제 기간 단축과 투기 손실 제외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동혁의원 등 11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담소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상담기관에서 같은 사건을 두 번 이상 설명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상담소 등이 경찰로부터 사건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김한규의원 등 15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기록 열람 시 법원 승인을 받도록

통신기록 열람 시 법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통신기록 조회 통지를 무한정 미룰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언제까지 조회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9-12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까지 넓은 범위에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형을 면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12·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대폭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만 보호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포함해 세대별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가 탄핵소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

국회가 탄핵소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탄핵소추 발의가 급증하면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6개월 냉각기간 의무화, 보복 탄핵 금지, 3년 시효 제도 등을 도입한다. 또한 탄핵 기각 시 발의 정당에 심판 비용 부담과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탄핵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진우의원 등 108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가 같은 소를 재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이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원고가 재소할 때는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조배숙의원 등 12인·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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