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예매 시 지문 인식,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으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5명 중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자들이 신분증 확인을 우회하는 편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일반 관객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최대 9개월인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을 최대 19개월까지 연장하고, 법원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검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온라인 게임·메타버스 규제 추진

정부가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과 언어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최근 여성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여성 유저를 겨냥한 성적 모욕과 협박 등 온라인상 성폭력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기존 법률로는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보호를 강화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7%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데 반해 국민들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 신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는 다양한 배경의 판사를 영입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했지만, 판사 처우 개선과 재판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게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재판지연 문제로 인해 경력 있는 판사 확보가 시급해졌다.

박준태의원 등 11인·2024-09-06·통과 2024-09-25

🇰🇷발의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공연장 입장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요구할 수

공연장 입장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콘서트나 공연 예매 및 입장 과정에서 공연사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관람객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연자가 입장권의 본인 구매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확인에 꼭 필요한 최소 정보만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9-06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특별검사법안, 여야 대립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 7가지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며, 여야가 각각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김승원의원 등 13인·2024-09-06·통과 2024-09-11

🇰🇷통과법무·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

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의 유전정보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9-06·통과 2025-09-2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타겟한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13~16세 청소년을 괴롭힌 경우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을 상향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9-06

🇰🇷통과법무·사법

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 여성가족위 5개 법률 개정안

파산 선고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소관 5개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특정 직업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파산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들을 정비해 파산자들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려는 방針이다.

김남희의원 등 17인·2024-09-06·통과 2025-03-06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

정부가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가해자에 대해 특수강간에 준하는 엄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 중 12.5%가 타의로 마약을 시작했으며, 일부는 몰래 음료에 마약을 넣은 음성적 방법으로 투여받았다. 피해자들은 관계 단절을 우려해 억지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도 35%를 초과했다.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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