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온라인 게임·메타버스 규제 추진

정부가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과 언어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최근 여성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여성 유저를 겨냥한 성적 모욕과 협박 등 온라인상 성폭력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기존 법률로는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음란물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개적이지 않은 성적 침해행위를 신설 조항으로 직접 규제해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성폭력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