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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의 징계 절차를 검찰 독자 법률에서 일반

검사의 징계 절차를 검찰 독자 법률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징계권을 독점하면서 비위 검사들이 제대로 징계받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이 제기되었고, 중범죄 적발 검사도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8-06

🇰🇷통과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약물 복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약물 복용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1,99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 범죄자도 2022년 294명에서 2,7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06·통과 2025-01-23

🇰🇷발의법무·사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하는 '기사형광고'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매년 2000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지만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4-08-05

🇰🇷발의법무·사법

주차장법 개정안,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 구획을 무단으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 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러한 불법 주차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차 구획 무단 점거 시 50만원,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한민수의원 등 11인·2024-08-05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징계 시효를 법원 판결 확정 후

국가공무원 징계 시효를 법원 판결 확정 후 1개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1년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지만, 2014년 사건 발생 이후 3년의 징계 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배경이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8-05

🇰🇷통과법무·사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용이 제한되고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강화된 이후 경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8-05·통과 2024-11-28

🇰🇷발의법무·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티몬·위메프 같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티몬·위메프 같은 쇼핑몰의 판매자 정산주기가 최대 7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원인이 된 자의적 정산주기 관행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매 확정 후 7일 또는 배송 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연 시 이자를 가산하는 조항을 담았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급발진 같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급발진 같은 고도의 기술 제품 사고에서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도록 책임이 전환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소비자가 기술 기반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염태영의원 등 11인·2024-08-02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이 부양 의무를 해태한 상속인

민법 개정안이 부양 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자동 부여했지만, 개정안은 심각한 부양 해태나 중대 범죄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도록 한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8-02·통과 2024-08-27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물건이나 신체 물질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물건이나 신체 물질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추행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정액 등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은 재물손괴죄나 상해미수죄로만 다루어져 왔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과 신용보증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과 신용보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금 회수 시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기관만 이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기침체로 체불임금 대지급과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근로복지공단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해졌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8-02

🇰🇷발의법무·사법

정부,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판매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온라인 거대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 기업 위조상품 규모가 11.1조원에 달하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만 41만점 이상이 거래된 상황이다.

고동진의원 등 19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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