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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정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유출을 현행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만 처벌하지만, 외국으로의 정보 유출은 더 가벼운 형벌을 받아 국가안보 공백이 생겼다. 이번 군형법 개정안은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를 간첩죄로 규정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종결 기준 강화 법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종결할 때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신고 내용을 상급 조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종결 사유서 작성과 신고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신고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성실한 처리를 강화한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돼 제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윤준병의원 등 20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공개 의무를 어겨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지만, 1894년 제2차 봉기에 참여한 이들은 지금까지 서훈에서 제외돼왔다.

윤준병의원 등 22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사건의 증거 기록 사용 범위를 확대

형사사건의 증거 기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 허락 하에 열람한 증거를 해당 사건 준비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태의원 등 13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상속받는 것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상속받는 것을 법으로 막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한 경우에만 상속 자격을 박탈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학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친권 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도 상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 신문 과정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 신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녹음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영상녹화를 경찰과 검사의 재량에 맡겨 실제 시행률이 낮았고, 신문 과정이 불투명해 자백강요나 조서 위조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체포·구속자나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해 영상녹화를 필수화하고, 녹화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녹음하도록 규정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26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정부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재산범죄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왔으나, 친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6·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법안

2023년 예천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국방부장관과 1사단장 등을 기소하려던 조사결과가 조직적으로 경찰에 이첩되지 못했고, 관련자들의 도피성 출국이 이뤄진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7-25·통과 2024-09-11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을 수사할 때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조직원을 감싸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

정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실물 등록증만의 부정사용을 금지했는데, 대법원이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파일은 등록증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법의 허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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