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을 수사할 때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조직원을 감싸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게 독립적인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