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때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첩 의무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이 외면당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사건 이첩을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명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 내용: 그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
• 효과: 일례로,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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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절차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절차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에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 향상과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