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군 판사·검사 포함

군 판사와 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군 장성급 장교만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서 군 판사와 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아도 국방부 검찰단장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감시 없이 군사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 자체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번 법안은 군 판사와 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켜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