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

•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는 기존 현행법이 실물 등록증만의 부정사용을 금지하여 발생했던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대법원이 휴대전화 화면의 이미지 파일은 등록증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생긴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악용하는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 결과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나 복사본을 활용한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