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사건들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그 사유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열람을 불허해도 피해자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에 불허 결정 사유 통지를 의무화하고 불복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송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다.

최기상의원 등 16인·2024-07-18·통과 2025-02-26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15년 징역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최소 징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리고 벌금도 1천만원대에서 3천만원대로 인상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도 최소 징역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인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기사 정정 요청을 받으면 이 사실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정헌의원 등 22인·2024-07-17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채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언론사들이 이곳에서 보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 채널이 명확히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이익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 승인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나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7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공동상속인에게 기존 10년의 청구기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상속인의 재산권을 더 충실히 보호할 계획이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은 제조 결함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였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송이 어려웠다.

채현일의원 등 32인·2024-07-17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소비자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법원이 제조사에 영업비밀이라도 결함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거부 시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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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오래된 회계 용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 문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됐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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