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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이익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 승인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나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7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정부가 상속분 청구권의 시효를 단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공동상속인에게 기존 10년의 청구기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상속인의 재산권을 더 충실히 보호할 계획이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7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개편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자동차 등 고기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의 결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기술 정보가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입증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에서 제조업체가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고,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7-16

🇰🇷통과법무·사법

검사 수사개시 범위 확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기준이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16·통과 2024-07-16

🇰🇷발의법무·사법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을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을 반려동물 보호자가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 이후 갑작스러운 사망 등 의료사고 분쟁이 늘어나면서 책임 판단이 어려워지자, 의료법과 달리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는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7-16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관계 내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보다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6

🇰🇷발의법무·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의 처벌

정부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파괴하면서도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정아의원 등 16인·2024-07-16

🇰🇷발의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만 중심으로 안내하다 보니, 선순위 전세권 같은 미공시 임차권을 놓친 임차인들이 뜻하지 않게 후순위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황정아의원 등 14인·2024-07-16

🇰🇷발의법무·사법

학술진흥법 개정안,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보되어도 대학이 조사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강경숙의원 등 14인·2024-07-15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을 완화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을 완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친족 간 범죄를 형으로 면제하거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박균택의원 등 12인·2024-07-15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

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획기적으로 쉽게 받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해 기술 정보가 제조업체에만 있어 소송이 거의 불가능했다.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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