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전세사기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 정보(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를 중개대상물 설명 대상에 추가하여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다가구주택 등에서 임차인들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