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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수사 기록과 법원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만 의존해 열람 여부가 일관되지 않게 결정되었으나, 이 법안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보호를 위해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기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한다.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면, 보호관찰소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 거주지 지정 기간은 전자팔찌 부착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성행이 개선되면 임시 해제할 수 있다.
정부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신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파견근로자 관련 법률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 내부의 불법 파견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로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법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법안은 마약을 이용한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 후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36%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치료 종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처방전에 질병명 기재 의무화, 치료기관 시설 확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는데, 을미사변 이전에 벌어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가 타인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처럼 몰래 투약하는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구에 전문 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도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채무 처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설치된 회생법원을 대구에도 추가 설치함으로써 도산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전문 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위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만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정보로 분류돼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공기관 소송 비용 등을 비공개해 왔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발견한 회계 위반 사실을 기업 내부감사기구에만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해마다 적발되는 200여건의 위반 사항 중 44건만 보고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