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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공탁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공탁 시기를 제한하고 피해자에게 의견 청취 기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법원 정보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했는데, 이를 악용해 피해자의 용서 없이도 공탁하고 형량 감경의 빌미가 되자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애플코리아처럼 위반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앞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간 위반행위를 멈추고 피해를 구제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정부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현충일에 부산의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이후 거리 행진과 집회에서도 욱일기가 나타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문금주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형법이 개정돼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나

군형법이 개정돼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나 사망 사건을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가혹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사망 사건 발생 시 과실치사죄 등 형법으로 처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혹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신동욱의원 등 13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 추진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의 수수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과대학 학장이 시체 해부 참관을 통제할 수

의과대학 학장이 시체 해부 참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이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해부 시술자의 자격만 규정하고 참관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장이 참관 승인 권한을 가지도록 해 부실 강의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절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정진욱의원 등 23인·2024-07-01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부재중일 때 권한대행자 지정 방식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헌법기관의 수장이 갑자기 결원될 경우에 대비해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윤후덕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5-01-07

🇰🇷발의법무·사법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정부가 행정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이용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누설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양부남의원 등 16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현행법상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뒤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항고 기간 30일이나 항소 기간 20일에 비해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7-01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 판결 확정 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가 공개되고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공개까지 1개월 이상 걸리고 수수료를 내야 해 일반 시민들의 판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판결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2024-06-28·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지난 5년간 삭제 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직접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해 피해자가 더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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