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유공자 신청자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다시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해왔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방법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한 정정보도 청구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일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념적 차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기관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예술인을 사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예술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권리보장 위원회를 민간인으로만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가 공개되고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공개까지 1개월 이상 걸리고 수수료를 내야 해 일반 시민들의 판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판결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칙이 도입된다. 새 법안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압수 전 법원의 사전심문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의사 자격을 갖춘 '법의관' 제도를 도입해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인이 불명확한 변사사건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초기부터 검시에 참여하도록 해 범죄 적발과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법의관은 검시기록 보존, 수사기관 자료 요청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해온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족 관계의 다양화와 친족 범죄의 증가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을 개선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의 조치다. 개정안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이 저지른 횡령·절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친족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배경]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북한인권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사항 기록·보존, 국제협력 강화, 관련 기구의 역할 확대 등을 규정합니다.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사건으로 46명이 목숨을 잃고 58명이 생존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지난 5년간 삭제 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직접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해 피해자가 더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수감된 독립유공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 다시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해석의 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