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배경]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북한인권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사항 기록·보존, 국제협력 강화, 관련 기구의 역할 확대 등을 규정합니다.
정부가 욱일기 공공 전시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위안부 관련 집회에서 이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설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도록 한다.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맞춰 해양 관련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지방법원에 제기된 해양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의 해사전문법원도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군 중사 자살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저지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현재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불리지만 해사분쟁을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처리해왔는데, 이는 국가 재정손실과 해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사건 전문법원을 설립해 국내에서 빠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법원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관련 사건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경찰은 심리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소년범을 지도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해사 전문법원에서만 처리된다. 정부는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맞춰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 오염 피해 사건과 배상 책임 제한 신청 사건의 모든 관할권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이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부정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반드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천은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소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재법이 개정되어 해사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이 중재 분쟁의 관할 법원에 포함된다. 정부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맞춰 해양 관련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경우 해당 전문법원을 통해 처리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해양 분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사전문법원이 선박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면서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5곳에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의 관련 법안과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