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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한 군인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상을 입은 군인 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전사·순직자 유가족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국방 의무 중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상자 가족과의 불공정성도 해소할 방침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12-09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검사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건에서 3심까지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 갈등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들이 매년 1,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전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에 지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성윤의원 등 11인·2024-06-25·통과 2026-02-04

🇰🇷발의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해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참관자 자격과 영리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해철의원 등 16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개정안, 위로금 지급

6·25전쟁 납북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납북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시 납북자 4,777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자근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금융감시위원회에 감사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이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기록 제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마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

정부가 음주·마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은 심신이 약한 상태의 범죄자를 감형해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음주와 약물 투약은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점과 흉악범죄까지 감형하는 현황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가 불충분하면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문에는 기각 사유만 명시되고 상세한 판단 근거가 빠져있어 당사자들이 불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공수처 인력 확대 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수준에 불과한 공수처 규모가 지방검찰청 지청 수준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을 증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의원 등 2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액사건과 상고심 절차 중 일부 판결서는 공개되지 않아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제한해 가맹본부가 기한 도래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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