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벌금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보다 규제가 약한 다른 개인식별정보 처리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위반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적용해 형벌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뇌물 수수도 처벌 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처벌 조항 부재로 종결되면서 청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법이 없어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부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다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하면서 객관성 부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려 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통과법무·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상영관과 비디오물 업소의 청소년 신분

영화 상영관과 비디오물 업소의 청소년 신분 확인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으로 출입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경영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덕의원 등 11인·2024-06-19·통과 2024-09-05

🇰🇷통과법무·사법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2024-06-19·통과 2024-12-09

🇰🇷발의법무·사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도록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체·정신장애로 일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근로능력 수준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를 없애고 모든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9

🇰🇷통과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해 평균 2.3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로 신속한 보호를 도모한다.

소병훈의원 등 14인·2024-06-19·통과 2024-06-19

🇰🇷발의법무·사법

5·18민주유공자 유족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정부가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부양과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해 보훈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일 때는 다른 유족의 부양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 친족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잇따르면서 사면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개정안은 대통령 친인척과 임명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사면 결정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 국회와 대법원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19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공연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보여주면 공연자를 처벌했지만, 청소년 측의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윤덕의원 등 11인·2024-06-19·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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