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직자에게 고지 없이 평가를 진행하거나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 개발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동물보호와 윤리적 우려가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금지 광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매체 등 새로운 광고 수단을 명시해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훈장을 받은 재외국민의 구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외교부가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 6,800만 원을 산악연맹에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성과를 이뤘지만 일방적인 비용 청구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민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 비율을 먼저 늘린 후 분할하면서 소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해온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로 각 지역의 회생법원에 직접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2023년 회생·파산 신청이 2021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고, 서울 법원의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된 탓이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2022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 이 세 지역은 여전히 관할 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최근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이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된다. 인구 35만 명으로 급성장한 양산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40분~1시간 40분을 소요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 법안은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자금을 즉시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지급정지 규정을 유사한 사기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적발하면 사전에 자금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협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협의 회피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