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507건· 한국

206 / 209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김정숙 순방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안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순방과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으며, 특별검사는 최대 70일의 수사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6-03

🇰🇷발의법무·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 수수,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윤의원 등 18인·2024-05-31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구하라 사건과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이나 유산을 청구하는 사례가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이같은 행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교의원 등 41인·2024-05-31·통과 2024-08-27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언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4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과 6개월로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

🇰🇷발의법무·사법

제주4·3 특별법 개정, 희생자·유족 심사 분리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판정을 모두 담당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판정만 담당하고,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5-30

🇰🇷발의법무·사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상정

국회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소송 패소 관련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10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5-30

🇰🇷발의법무·사법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적법 건축물 소유권

건축법 개정안이 적법 건축물 소유권을 인수받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축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래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후속 소유자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 불이익을 당해왔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5-30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은폐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순직한 해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박찬대의원 외 170인·2024-05-30·통과 2024-06-21

🇰🇷통과법무·사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정부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 공개 방식, 공개 기간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향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2024-01-23·통과 2024-01-23

🇰🇷통과법무·사법

변호사시험 응시 기준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시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인 양성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3-12-12·통과 2023-12-12

🇰🇷통과법무·사법

검사·사법경찰 수사협력 규정 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현장 수사에서 검사와 경찰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방식을 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 간 업무 충돌을 줄이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17·통과 2023-10-17

🇰🇷통과법무·사법

경찰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정부가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을 새로 제정해 경찰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 규정은 경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경찰청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3-04-18·통과 2023-04-18

← 이전 1…204 205 206 207 208 2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