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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과 검찰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법원과 검찰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법기관 고위공직자들은 제한된 범죄에만 수사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확대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도 함께 포함되며, 독립적인 수사처가 이들을 공소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 조사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피해자가 신원 공개를 꺼려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조사를 외면하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한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대해 피해자 신청 없이도 기관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2차 피해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가가 민간기관에 맡긴 업무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민간기관에 맡긴 업무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위탁업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반면, 실제 업무를 수행한 민간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다.

이광희의원 등 14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판사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군판사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해야 군판사로 임명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신규 군법무관 충원 감소와 조기 전역 증가로 군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조치로, 일반 판사 자격 기준인 5년 변호사 경력과의 형평성도 맞추게 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의원 부패신고 보호강화

정부 관료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국회의원도 신고기관으로 추가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원을 신고 경로에 포함시키면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하는 국회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국민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남근의원 등 17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의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전문가 조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위법한 광고를 사후적으로만 관리해 약국 간 가격 비교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약국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공장", "창고"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이 현행 2년에서 최대 3회로 강화된다. 현재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약사와 한약사는 일률적으로 2년간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부패신고자 보호 법안 통과

정부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후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도 신고 접수 창구로 추가하며, 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신고 준비 단계부터 보호하고 신분보장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남근의원 등 15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당성의 기준이 모호해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해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만든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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