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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당성의 기준이 모호해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해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만든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명예훼손을 민사책임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독일도 허위사실에만 형사처벌을 한정하고 있다.

이주희의원 등 12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의 수험 정지와 합격 무효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판 일정이나 출소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판 일정이나 출소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만 집중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석방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부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의 공개까지 처벌하면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민사 책임으로 전환하되 거짓 사실 유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명윤리법이 개정되어 사망한 연구대상자

생명윤리법이 개정되어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유족 동의 없이도 인간대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연구 시행 전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망 후 유족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진행이 막혀왔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이 2월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이 2월 말에서 3월 말로 1개월 연장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매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말에 접수된 사건들이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면서 보고서 완성이 늦어지곤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 기한을 조정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1-27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훼손한 경우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이나 부당한 처우 폭로까지 형사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거짓된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강화하되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기소하도록 변경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 미군 참전자까지 보상 대상 확대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법이 미군 참전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1950년 7월 낙동강 방어선 구축의 핵심이었던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했으나, 참전비 건립이나 역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정부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사실 왜곡, 법령 자의적 적용 등을 직접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에는 판사, 검사, 경찰이 저지르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기록이 남아 취업과 경력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사실관계 오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11-26

🇰🇷통과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기록을 법적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기록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26·통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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