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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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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 법원의 현장검증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법원의 현장검증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하위 규칙에서 일정액만 지급하도록 제한해 왔다. 2008년 기준 통일 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검증비가 축소되면서 판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9인·2025-11-04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기관의 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법원 판결에 의한 권리 침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법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한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통과 2026-02-11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민법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성명을 보호하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민법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정부가 대규모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자회사 주식 양도를 회사 경영진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도는 모회사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5-11-0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집단 혐오

정부가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집단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10월 개천절 혐중집회에서 중국인을 貶하는 욕설과 허위사실이 난무했지만, 현행법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만 처벌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단속할 수 없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정부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긴급 안전조치와 주거 지원 등 특별 보호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으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성적 강요는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오랫동안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정헌의원 등 11인·2025-11-03

🇰🇷통과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모욕행위 처벌 법안 추진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11-03·통과 2026-02-05

🇰🇷발의법무·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감시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감시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사건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또한 공공기관 감시 청구 시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도 신청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설정된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기기 압수 시 개인정보 보호

정부가 디지털 기기 압수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컴퓨터나 저장장치 압수 시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하도록 했지만, 전자정보 압수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압수영장에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0-31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정원 규정을 없애고 원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해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균택의원 등 10인·2025-10-30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투옥된 수용자

정부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투옥된 수용자의 보관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받은 거액의 돈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 전달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5-10-30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간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발생 후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이 되면 소멸하지만, 가족 내 피해자들은 의존 관계와 트라우마로 인해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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