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고자 신원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최근 개정 내용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4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정부와 지자체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입찰에서도 자동으로 참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각 기관별로 별도 처분을 통해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규칙을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10-14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부정청탁 금지법이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신고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빈틈이 생겼다.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4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정당 당원 경력이 있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정당 당원 경력이 있는 사람의 판사 임용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 헌법재판소가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간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사 자격을 심사할 때 정치 활동 경력만으로 영구적 제약을 두는 것이 공직 진출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발의법무·사법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 임명법안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15시간 마라톤 조사와 강압적 진술 강요, 심야 조사 진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담겨 있으며, 특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언석의원 등 107인·2025-10-13

🇰🇷발의법무·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은 기관장이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실제 법적 조치는 전체의 2%에 불과해 실효성 강화가 시급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발의법무·사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CCTV와 드론 등 영상장비에 대한 통합적

CCTV와 드론 등 영상장비에 대한 통합적 규제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부만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장비를 구분해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고, 촬영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며, 영상정보주체의 열람·삭제 요청권을 보장한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10-13

🇰🇷발의법무·사법

중재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이 중재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가 공공기관이 중재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법을 개정한다. 포스코이앤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한 분쟁에서 청구액을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늘린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과 예측가능성 문제가 대두됐다.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10-10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심의로 인해 '봐주기' 관행이 만연하고 위법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볍게 결정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0-10

🇰🇷통과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강하게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10-10·통과 2025-11-26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체 경찰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스토킹 전담팀 등 일부 직원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조직 전반의 대응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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