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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재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재판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증인으로만 취급하고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인과 함께 공판절차에 직접 참가하고, 증인 신문과 증거 제출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박은정의원 등 14인·2025-08-26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특별검사 수사권 대폭 확대 법안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통과 2025-09-04

🇰🇷발의법무·사법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인한 집단 불만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인한 집단 불만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법률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국민이 함께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집단민원 전담 조정인을 두고, 집단민원 대표자가 신청하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정문의원 등 14인·2025-08-26

🇰🇷통과법무·사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별검사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군검사와 일반 검사의 공소 진행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통과 2025-09-04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유튜브 허위정보 규제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김우영의원 등 13인·2025-08-26·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내외 모든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내외 모든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시대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인 피해자인 경우 규명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8-25·통과 2025-11-27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행위자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을 계속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신고 시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와 초범에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후 재범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개정안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스토킹을 반복하는 경우를 '보복스토킹'으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8-25

🇰🇷발의법무·사법

검찰공무원법안, 검찰청이 검사와 일반 직원을 포괄하는 통합

검찰청이 검사와 일반 직원을 포괄하는 통합 공무원법을 신설하고, 검사 급여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은 검사 급여를 법률로 규정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사기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새 법안은 검찰조직을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사·징계·복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08-22

🇰🇷발의법무·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 피해자 권리보장·진상규명 강화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후 조사가 시작되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법적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기간 중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멈추고, 공무원 징계도 조사 완료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용혜인의원 등 14인·2025-08-22

🇰🇷통과법무·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등 개인 간 거래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가 급증했으나 현행법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만 규정해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5-08-22·통과 2025-11-27

🇰🇷발의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고문, 불법 살상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미 소송에서 졌던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8-22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전부개정안, 검찰청법이 전면 개정되어 검사의 보수 결정

검찰청법이 전면 개정되어 검사의 보수 결정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검사만 법률로 보수를 정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공무원법'을 새로 제정해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모든 검찰 공무원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검찰청법은 직무와 조직에만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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