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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

정부가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공범 의혹이 있는 자는 감형이나 복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08-18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시도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방첩사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부터 민간인 사찰과 여론 조작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08-1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 수사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 수사자의 실명을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경찰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실제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경찰관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5-08-18

🇰🇷발의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10년의 징계 시효를 두고 있으나, 유사한 성질의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는 3년으로 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경우 징계 신청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는 성비위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기간이 적용돼 왔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이라는 새로운 훈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나 외국 원수 등 다양한 대상에게 수여되고 있어, 독립운동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별도의 훈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독립투쟁을 펼친 인물들에게 수여된다.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8-14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

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입시 부정, 정치자금법 위반,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이 피해자인 범죄나 공범 관계가 있는 범죄는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정치인의 범죄는 피선거권 제한 등 선거상 불이익이 최소 1회 나타난 후에야 사면이 가능하다.

주진우의원 등 10인·2025-08-14

🇰🇷통과법무·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감정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인 선서 절차를 신설하고,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5년으로 정했다.

이해식의원 등 13인·2025-08-14·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윤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별검사 법안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중 피의자나 증인이 도망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검사는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인 도피로 인한 수사 방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성윤의원 등 12인·2025-08-14·통과 2025-09-04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정부가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 정치적 사면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8-13

🇰🇷발의법무·사법

난민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행사 참가를 빌미로 입국한

정부가 국제행사 참가를 빌미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때 상황 변화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08-13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특별감찰관이 범죄 고발 시 검찰이 아닌 관할

특별감찰관이 범죄 고발 시 검찰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담은 정부 개혁 입법에 맞춰 현행 특별감찰관법을 정비하는 취지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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