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회사 임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형법 제355조는 임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규정하는데, 이 때문에 선의의 경영진까지 처벌받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 공지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판결서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서 공개를 허용해왔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