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을 국가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대세력의 행위로 분류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도 소멸시효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금리 불법대부 범죄로 얻은 수익도 법원이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기와 횡령 등 특정 범죄만 적용 대상으로 삼아, 불법대부업자들이 챙긴 돈을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다시 돌려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서울서부지검이 불법대부업자들로부터 압수한 22억 원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반환한 사례도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처벌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쿠데타나 반란 같은 극히 제한된 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는데, 이 법안은 고문, 불법감금, 집단폭력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범죄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검사나 피고인 측의 신청만으로도 간편한 재판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할 때만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는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만 다투는 사건의 경우 자백 없이도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군 판사와 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군 장성급 장교만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서 군 판사와 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아도 국방부 검찰단장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감시 없이 군사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 자체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정부가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상해하게 한 범죄만 신상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방화의 처벌 수준이 건물 방화보다 더 무거워 중대 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보호구역 방화범은 최대 15년 징역인 반면 건물 방화범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국회가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기간 만료 후에도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는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피고인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경쟁 행위를 고발할 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할 수 있어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국회가 고위공직 후보자를 심사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증빙서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학력, 경력, 재산 등 기본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것으로는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2023년 6월 이후 약 30,4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지만, 현행법상 사기범의 재산을 압수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주식에 대해서만 직무와의 연관성을 심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회사채와 외국채 등 다양한 증권으로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주식 외의 증권을 보유해도 윤리 검토 대상이 아니어서 청렴성 감시에 공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