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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연구관의 정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현행 정년이 판사나 국공립대 교수보다 짧아 우수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6-19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명령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이나 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 거주지 퇴거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거부하면 처벌하지만, 의료기관 위탁이나 상담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었다.

발의일 2025-06-19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기업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기업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예외 상황에서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 의무를 대신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 확산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6-19·통과일 2025-12-17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주식에 대해서만 직무와의 연관성을 심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회사채와 외국채 등 다양한 증권으로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주식 외의 증권을 보유해도 윤리 검토 대상이 아니어서 청렴성 감시에 공백이 있었다.

발의일 2025-06-19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인 간 폭력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폭행으로만 처리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피해자가 협박으로 처벌을 포기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현장종결되면서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발의일 2025-06-1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대범죄의 구속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대범죄의 구속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을 중대범죄의 경우 1심에서는 1년, 상소심에서는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복잡한 사건에서 제한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가 석방되거나, 재판을 서두르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1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이 피의자 구속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이 피의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안전을 더 적극 고려하게 된다. 최근 스토킹 피해 여성이 흉기로 살해된 사건에서 경찰이 구속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후 범행이 발생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6-1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 범죄 등 국가 근간

정부가 내란·외환 범죄 등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재판 기간을 늘리기 위해 구속 연장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구속 기간만으로는 증거가 방대한 중대범죄를 충분히 심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법원은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5차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속 만료 시 조건을 부과해 풀어놓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6-1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위법한 기소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위법한 기소의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법상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기소를 위법이라고 판단해 기각한 경우에도 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에 법안은 처음부터 위법한 기소는 시효 정지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명확히 해 재기소를 통한 시효 회피를 막는다.

발의일 2025-06-18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업무상 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람을 다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발의일 2025-06-17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

정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예고 없이 갑자기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충동적 범죄를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17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동조합을 독점규제법의 적용 대상

정부가 노동조합을 독점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율하면서 공정위의 강제 조사와 제재 대상이 되어왔는데,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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