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 • 내용: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 효과: 하지만 폭행 등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가 어렵고, 이후 반복된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