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명시 포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 영향이 없으며,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스토킹 범죄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중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34.2%의 피해자와 그 가족(32.6%), 지인(30.2%)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별거·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