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이 피의자 구속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이 피의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안전을 더 적극 고려하게 된다. 최근 스토킹 피해 여성이 흉기로 살해된 사건에서 경찰이 구속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후 범행이 발생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구속 판단 기준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하며, 이는 기존의 '증거 은폐 우려', '도주 우려'와 함께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이 스토킹 등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