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피고인 구속 판단 시 피해자 보호

정부가 피고인 구속 판단 시 피해자 보호를 주요 기준으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만을 구속 사유로 삼아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신규 구속 사유로 포함하고, 구속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대리인·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로, 피해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