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대의 높이를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 놓이도록 수평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법대는 원고와 피고보다 물리적으로 높게 설치돼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며 판사는 국민 위에 있는 존재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발의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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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수사 권한 확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의 일부 권한만 가져 영장청구와 기소에 제약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비위 적발이라는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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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남용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고위 법관들의 사법 남용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절차적·정치적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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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법관과 검사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

법관과 검사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형법으로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간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법 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발의일 2025-05-12·통과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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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게 된 기업 비밀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게 된 기업 비밀정보를 국회의 국정감사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자료 요청을 거부해왔다.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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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침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저작권법 개정안이 침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제 손해액에만 배상하도록 규정해 불법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수거 권한을 신설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발의일 2025-05-09·통과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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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해 머물 경우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 퇴임 후 관저 퇴거 규정만 있고 파면 이후 체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파면 결정일부터 실제 퇴거까지의 운영비를 청구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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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일부개정안 추진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죄와 외환죄까지 다루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뇌물이나 직권남용 등 특정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고위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범죄에 관여해도 조사 권한이 없는 상황이었다.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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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순서대로 사건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80일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심리 절차가 없어 당사자들의 예측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재판장에게 평의 진행 결정권을 명확히 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해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추진한다.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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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

정부가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 1년간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들은 구조 안전, 도시미관, 세금 징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왔다.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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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군사·공무 비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군사·공무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승낙 원칙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의 '국가 중대 이익' 표현이 모호해 내란죄·외환죄 같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저해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이 예외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존립 관련 범죄나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승낙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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