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군사·공무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승낙 원칙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의 '국가 중대 이익' 표현이 모호해 내란죄·외환죄 같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저해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이 예외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존립 관련 범죄나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승낙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5-09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유류오염 사건의 책임 제한 절차를 담당

유류오염 사건의 책임 제한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 일반 지방법원에서 해사 전문법원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유조선 소유자가 유류오염 손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한 사건을 사건 발생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신청 사건을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관할을 옮기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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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할법 개정, 해상분쟁 국내해결 가능하게

정부가 해상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사법원을 새로 설치한다. 세계 4위의 해운 강국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 중재에 의존해왔으나, 전문 해사법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전국의 해사사건을 담당하며, 항소심은 본원에서 전담한다.

발의일 2025-05-08·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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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휴대폰 할부를 악용한 불법 대출

정부가 휴대폰 할부를 악용한 불법 대출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한다.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겨냥해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 뒤 단말기를 즉시 사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이 10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실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할부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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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재판관 임명 공백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재판관 임명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에 한해 대통령이 5일 이내 반드시 임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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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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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분쟁이 앞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분쟁이 앞으로 일반 법원이 아닌 새로 신설되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한다.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있었으나,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관할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5-08·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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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

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면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사면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공백을 메워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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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위반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발의일 2025-05-08·통과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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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개정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의 중재 관할권을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모든 민사중재 사건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항만·해양사고 등 해사 관련 분쟁은 전문성 있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발의일 2025-05-08·통과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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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발의일 2025-05-08·통과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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