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판결난 사례처럼, 과도한 재판 지연으로 원고들이 판결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빈번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이익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해 법원의 실질적인 판결 촉구와 재판의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