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료감호 중인 사람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치료감호가 끝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에 관한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닌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전면적 선거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6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강제력을 강화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강제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6

🇰🇷발의법무·사법

국가장법 개정안, 정부가 탄핵으로 퇴직하거나 내란·외환죄

정부가 탄핵으로 퇴직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대통령의 서거 시 국가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헌법 위반으로 탄핵되거나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유죄 판정받은 인물까지 국가장을 지내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6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징계 대상자를 적시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6

🇰🇷발의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효력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이후 국회가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한 국무총리, 대학 총장, 교육감 등 주요 공직자들에게 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신속히 의견을 표명하도록 의무화해 위헌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자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3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정부가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부여하지만, 국가의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까지 사면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3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직무 정지 기간의 보수 전액을 감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3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국회 동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특정 집단 편의에 따른 남용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해쳤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3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반란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한

정부가 내란·반란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없는 '특별사면' 제도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3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현직 군인의 내란죄를 일반 법원

현직 군인의 내란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이 내란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의 관할이어서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즉시 체포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죄 관련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옮겨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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