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와 협회 정관 준수 규정이 신설된다. 2022년 개정으로 건축사의 단체 의무가입과 윤리규정 준수가 도입됐으나, 이를 어길 경우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징계 규정을 강화해 건축사의 윤리와 직업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3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우편물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우편물을 이용한 괴롭힘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 접근만 금지하고 있지만, 우편물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3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법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각 기관이 자체 규정으로 징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적발이 늦으면 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구속 여부만 결정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구속 여부만 결정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법원이 석방 시 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후 피해자가 살해되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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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흉기 협박을 경범죄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흉기 협박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이 증가하면서 더 강한 처벌 근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폭언·흉기 행위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이 전년 대비 27.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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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강화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강화된다. 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부당한 처우가 예상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즉시 멈출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신고자가 피해를 입은 후에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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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개정안, 군형법상 상관과 초병에 대한 모욕죄

군형법상 상관과 초병에 대한 모욕죄에 벌금형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이런 모욕죄에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돼 있어 행위의 경중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징역 1년당 1천만원 기준으로 벌금형을 신설해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 차등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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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제정된 기존 법이 2015년 종료된 후에도 추가 피해자 신청과 보상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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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 추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실종자로 등록된 희생자들의 가족 지위를 확정하는 규정이 부족해 유족들의 고통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사실상의 부부나 양자 관계를 공식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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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까지 이것으로 평가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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