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와 협회 정관 준수 규정이 신설된다. 2022년 개정으로 건축사의 단체 의무가입과 윤리규정 준수가 도입됐으나, 이를 어길 경우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징계 규정을 강화해 건축사의 윤리와 직업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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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
• 내용: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 효과: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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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건축사 협회의 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건축사들의 법령 준수 의무 강화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규모 축소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건축사의 윤리규정 준수 의무화 및 징계 제도 실효성 강화로 건축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개선되어 국민의 건축물 안전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된다. 건축사 협회 정관 준수 의무 신설로 전문직 자율규제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