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05-08·통과 2026-02-11

🇰🇷통과법무·사법

중재법 개정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의 중재 관할권을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모든 민사중재 사건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항만·해양사고 등 해사 관련 분쟁은 전문성 있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통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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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 재판만은 일괄 제외해 국민이 사법부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 헌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을 낳아왔다.

정진욱의원 등 34인·2025-05-07·통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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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진실·화해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피해자 보상 규정이 미흡해 충분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조지연의원 등 33인·2025-05-02·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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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새로운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반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처벌하지만,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2·통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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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56,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1인당 5,000건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건이 충분한 심리 없이 각하되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김용민의원 등 14인·2025-05-02·통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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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법을 어겼을 때 받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법정형이 국회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지는 조정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5-01·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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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 수행 기준 개정

경찰관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해 직무 수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2025-04-29·통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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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이 한층 빨라진다. 현재는 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적은 분쟁에 한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혼자 판단해 조정하는 간이절차를 도입한다. 의료분쟁 조정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소비자 분쟁에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04-29·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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