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대통령의 무분별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일반사면 시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사면법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선택적으로 사면받아 국민 정서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현행법은 검사의 자질만 평가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과 무죄판결 비율, 사건 처리 기간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킨다. 이는 판사의 성과 평가 방식을 참고한 조치로, 검사의 부당한 기소를 억제하고 피고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한 단순 반복 청구를 제한하고, 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며, 담당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폭언이나 협박을 동반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허위 통지나 거짓 공개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가 간첩죄 범위를 적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과 외국 단체까지 확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전통적 적국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특히 첨단 산업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동맹국 사이의 기술 탈취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의료 정보 신뢰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사나 약사가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 지식을 전파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정보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워 실질적 규제가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조사 대상자의 진술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사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알리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강제한다.
기차표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을 통해 표를 대량 구매해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암표상들로 인해 일반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렵거나 더 비싼 가격을 내도록 강요받는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방송에서 건강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최근 의료인들이 교양프로그램 출연 후 해당 식품 광고가 편성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약품 광고만 규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이스포츠 경기 암표 판매를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반 팬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영화표 암표 판매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연과 스포츠 경기장은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영화관은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온라인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영화표의 부정판매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며 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등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증거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성적 영상물이 사회적 충격을 주면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해외 서버를 통한 은폐 유통과 증거 은멸로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