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감청 대상에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들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건설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설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지만,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10-11

🇰🇷발의법무·사법

음주운전 상습범·치사범 신상공개 법안 추진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치사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재범률과 적발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낙인효과를 유도하고 음주운전을 억제할 계획이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4-10-11

🇰🇷발의법무·사법

강제동원 피해조사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15년 종료된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국내 피해자까지 포함한 지원을 재개한다. 그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우키시마호 침몰 생존자 명단 확보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을 생환자로 확대하고, 미수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40인·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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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적발한 경우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적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처벌하고 있으나,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불법 거래가 증가하면서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계원의원 등 13인·2024-10-08

🇰🇷발의법무·사법

인신매매 방지 업무,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

인신매매 방지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그동안 성착취뿐 아니라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광범위한 범죄를 다루면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해 피해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에 나선다.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0-08

🇰🇷발의법무·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범죄인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의 명칭

정부가 범죄인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의 명칭을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갱생이라는 용어가 구시대적이고 부정적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재범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10-08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대통령 부부 외국인 선물 허용

정부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고가 금품 수수 시 벌금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권익위원회가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해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조치다.

김남근의원 등 15인·2024-10-07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법원이 선고하는 범죄 배상금에 잃어버린

법원이 선고하는 범죄 배상금에 잃어버린 소득을 포함시키고 위험운전 치사상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는 의료비와 치료비 등만 보장해 살인이나 상해로 생계 능력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을 추가하고 위험운전 등으로 인한 치사상죄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년의원 등 13인·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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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과 당첨번호

정부가 불법 복권 사이트 운영과 당첨번호 판매 등 복권 관련 사기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복권법은 다른 사행산업 법률과 달리 유사·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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