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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제외한 국회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외부감사 강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3년간 감사 의무를 유예하고, 중복되는 감사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 부정과 무관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감청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합성 영상물이 대량 제작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교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까지 운영하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어 수사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범죄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기존 법률이 경미한 사건까지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위헌 판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과거 합헌 판정을 받았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을 낮춰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반영할 여지를 마련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뇌물수수, 횡령 등의 범죄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범죄는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환수 대상에 추가한다.
제주4·3사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강제 연행·구금 피해자도 희생자로 인정받고, 유족들이 처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0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온 이 법은 수형기록이 없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고문·폭행 피해자들을 새로 포함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신고 가능해 대량 유출 사건에서 신고자가 없으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새로 제정한 행정기본법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 적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동의 없이 선포된 계엄령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5·16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령이 정권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원 운영 관련 법규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 처분과 강제 집행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법률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과의 중복 규정을 제거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도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조항들이 삭제되고 규정이 정리된다.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노동청 조사 중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불가능해 근로자들의 법률 지원 받을 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진정·고소·고발 사건과 근로감독관 조사 대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결함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제조업체에 증명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려 했으나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일반인은 결함을 증명하기가 여전히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