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외부감사 강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3년간 감사 의무를 유예하고, 중복되는 감사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 부정과 무관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급증한 감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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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
• 내용: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
• 효과: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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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의 상장 시 초기 3년간 감사의무 유예로 감사비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기업의 별도 감사의견 공시의무 면제로 감사비용 중복 발생을 제거한다.
사회 영향: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사유를 폐지하고 경미한 위반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감시 체계를 완화한다.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