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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함께 저지른 강력한 성폭력 범죄에 중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재범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법무·사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액 민사소송

정부가 소액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보수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악의적인 대량 청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악의적인 대량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악용해 담당자를 괴롭히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행정 낭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9-10

🇰🇷발의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공인노무사 자격을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

공인노무사 자격을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로 얻은 금품을 무조건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격 대여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으로만 처벌했으나,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여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9-1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소년범죄자의 처벌 연령을 현재

형법 개정안이 소년범죄자의 처벌 연령을 현재 10세에서 12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빨라지고 범죄가 저연령화·잔혹화되면서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벼운 처분만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10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현행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2세

현행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의 저연령화·흉악화가 심해지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아 재범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09-10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 사업자만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입히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한규의원 등 13인·2024-09-0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는 딥페이크 범죄가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수사기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불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 대통령 위촉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여야 의견 차이로 구성이 지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 관련 콘텐츠 삭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김윤의원 등 13인·2024-09-0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보호를 강화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7%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데 반해 국민들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 신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해 자녀의 50% 이상이 만 6살 이하이며, 사고 후 가정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수수료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수수료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해진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어 가격 편차가 크고 과도한 요금으로 인해 국민의 정보 열람·삭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방지한다.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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