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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청원경찰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청원경찰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 청원경찰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체 고용하는 경찰로, 이들의 채용, 교육, 복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청원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청원경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22·통과 2025-04-22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민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차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기여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켜 결국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박지원의원 등 12인·2025-04-22·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수사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검사가 보유한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원 재량에만 맡겨졌던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검사 단계의 증거 자료는 예규에만 근거해 왔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4-11·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처벌 강화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에서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4-10·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정부가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재산범죄를 민사 문제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최근 친족 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4-03·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 직무대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대통령 직무대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임시직 성격이므로 국정 현상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으로, 직무대행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민의원 등 14인·2025-03-31·통과 2025-04-09

🇰🇷통과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올려 선입금을 받는 사기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차를 판매하려는 자에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윤종군의원 등 13인·2025-03-28·통과 2025-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정부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성폭력 범죄 예방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한다.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 기준,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025-03-25·통과 2025-03-25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명예훼손 범죄 강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비난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로 나선 것이다.

고동진의원 등 13인·2025-03-24·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해사법원을 인천에 신설하기로 했다. 영국,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선진국들이 이미 운영 중인 전문법원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은 철도·도로·항공·항만이 집중된 교통 허브이자 행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원의 입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3-21·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분쟁조정 절차가 대폭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분쟁조정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조정 건수가 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5-03-21·통과 2025-12-17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내 해양 분쟁을 전담할 전문 해사법원

국내 해양 분쟁을 전담할 전문 해사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 관련 소송을 주로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 의존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3-21·통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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